코로나 격리 해제 후 생활 지원비 신청 조건 / 금액

2022. 3. 14일 개정 후 코로나 생활 지원비에 대한 내용을 현실적으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서 예전 대비 지원비가 많이 팍팍해졌습니다.

(2022. 3. 28일 기준) 누적 확진자 1200만 명 돌파, 국민 5명 중 1명은 확진자

우리나라도 일일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국가에서도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기도 하겠지만, 국민 집단 면역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 수가 폭발하면서 과거 외국에서도 부러워했던 구호물품 등은 이제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자가 격리 중에 알아서 생존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워낙 배달 시스템이 발달해 있어서 다행히 큰 불편함은 없지만, 문제는 돈이죠 ㅠ 가뜩이나 요새 배달비도 많이 올라와서 격리 전에 잘 준비해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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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4일 개정) 생활지원비 1 가구당 한 번 격리에 최대 15만 원

먼저, 생활지원비 금액입니다.
과거 4인 가구 기준 13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되었었죠. 물론 격리기간도 2주여서 더 답답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2. 14일에 가구당 계산하던 지원비를 인당 최고 48만 8800원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2, 3, 4인으로 가구당 인원수가 늘 경우에는 4인 기준 130만 4900원으로 맞추어졌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이죠...
격리 기간이 1주일로 줄어든 것도 있지만, 어찌 됐던 1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만 원이 되었습니다. (1인은 10만원)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정액 지급입니다.

1가구당 확진자가 2인 이상일 때 확진일 기준으로 격리 기간이 겹칠 경우는 최대 15만원이 지급되지만, 격리 기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는 각각의 경우(별건)로 따지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코리나 19 질의 응답 배포 자료, https://ncv.kdca.go.kr/ncov

※ 유급휴가비용?
: 이건 근로자가 받는 건 아니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1일당 최대 45,000원 X 최대 5일)
이러니.. 그 돈 받느니 재택근무시키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냥 확진이면 맘 놓고 쉬게 해 주면 좋으련만.. 몸도 아픈데 일까지 시키니.. ㅠ


그러면 여기서..

근로자가 확진 시 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힘들어도 재택근무를 하는 게 좋은지?

다들 고민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유급휴가? vs 재택근무?

정답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는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자입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5번 항목에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는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즉,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는 이러든 저러든 어차피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신청 시에는 격리 당사자 계좌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되는데, 가급적 격리 해제 (7일 경과) 후 3일이 더 지난 후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10일은 주의 기간임)
구비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가능 서류), 위임장 및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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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변에서 들어왔던 생활 지원비에 대한 기대가 컸던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확진자 수가 이렇게 폭증하면서 정부도 예산을 걱정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실망이 크실 수도 있겠지만, 돈보다도 건강히 잘 회복하는 쪽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빌겠습니다. (돈 생각하면 다시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