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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직,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어디까지?

 


  의사 사직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시작한 운동입니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하는 의사들입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정책이 의료 질을 저하시키고, 의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2월 19일부터 전국 221곳의 수련병원에서 집단 사직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전공의는 약 1만3천명으로, 전체 의사 인력의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 인력의 양보다 질을 무시하고, 의료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해치며,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대화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와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이해하지만, 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의료 인력의 양적·질적 확보를 위해 의대 증원을 유지하되, 의대 입학 정원을 조절하거나,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의료계의 근무 여건 개선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굴복하면, 의료계의 특권과 이익을 위한 행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엄정하게 처벌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의료계와 정부는 각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의 의료권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의료공백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의사 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이 단축되거나, 진료 과목이 축소되거나, 진료 예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응급실 입원 가능 여부, 응급실 대기 인원, 응급실 이용 시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란 의료기관과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진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집단행동 기간에는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려면, 의료기관에 사전 예약을 하고,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만성·경증환자들에게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 기관이란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등을 말합니다. 공공의료 기관은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실시합니다. 또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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